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한 야심찬 의지
9월 23일, 2025 | 10분 읽기
2025년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책에서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정부들이 국제 동향을 지켜보며 신중하게 접근했다면, 새 정부는 “한국이 먼저, 한국이 표준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ESG 정보공시·측정·평가 인프라 구축과 기후공시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으며, ESG를 국가 경쟁력과 지속가능 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속도전으로 승부하는 ESG 의무화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ESG 공시 의무화 추진 속도입니다. 정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를 빠르게 도입할 전망입니다. 더불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과반 의석(총 300석 중 171석)을 확보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신속한 제·개정이 예상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상황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이고 독자적인 ESG 평가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이는 글로벌 기준을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만의 기준을 마련해 세계에 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 계획 및 감축목표 등을 기업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Say on Climate’ 제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구축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해 탄소중립 이행을 총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은 “탄소중립 실현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닌 산업·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종합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정과제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제외되었고, 에너지 공약의 상당 부분이 경제·산업 분야에 포함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RE100 산업단지 조성 계획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 중 하나는 RE100 산업단지 대규모 조성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원이 밀집한 서남권과 울산이 유력 후보지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20GW 규모의 해상풍력을 공급하고, RE100 전용 산업단지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는 중국, 일본, 인도 등 주요국이 산업단지를 에너지 전략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글로벌 흐름에 맞춘 선도적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SG 워싱 방지 및 신뢰성 강화
이재명 대통령은 형식적인 ESG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ESG 워싱 규제 강화를 공약했습니다.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ESG 평가 우수 기업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포용적 지원
새 정부는 규제 강화와 동시에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체계도 함께 추진합니다. “준비 → 진단 → 이행”이라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부담 없이 ESG 경영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구상입니다.
에너지 대전환의 구체적 실행
정부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로 수립해 제조업 전반의 녹색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는 RE100 대응을 연계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인 ‘에너지고속도로’ 사업은 서해안 해상풍력 단지와 수도권을 고전압 해저 송전망으로 연결하는 구상으로, 기후위기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자본시장 개혁과 연계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증시 체질 개선이 핵심 과제입니다. 대통령은 상장사 자사주 소각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법 개정 등을 공약하며,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ESG 중심의 투자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변화에 선제적 대응
적극적인 ESG 정책의 배경에는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 실사 의무화, RE100 요구 확산 등으로 인해 ESG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새 정부는 이러한 흐름에 뒤처져 규제를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앞서 나서서 기준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겠다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이 IT 분야에서 보여준 ‘선도 전략’을 ESG에 접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실행을 뒷받침하는 예산 지원
정부는 내년부터 RE100 산업단지 전력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보다 1조4000억 원(50%) 증가한 4조2000억 원을 투입하며,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융자·보조 규모도 5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AI 기반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 약 3000억 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사회의 기대와 우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의 역할이 이재명 정부 공약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노동 없는 ESG는 껍데기”라는 지적과 함께, ESG 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 의무화, 하청·이주 노동자 실태조사 및 공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실행력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은 ‘따라가기’에서 ‘선도하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공 여부는 결국 실행력에 달려 있습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대규모 계획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지, 산업계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부담이 아닌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강력한 의무화와 실질적 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새 정부의 ESG 정책이 한국을 진정한 지속가능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